표 5 지역별 근린환경 요인 격차에 관한 시사점 및 정책방안

개요 교육시설 교통시설 1km 이내의 문화·체육시설 개수 (단위 : 개 소/km2) 1km 이내의 의료시설 개수 (단위 : 개 소/km2)
600m 이내의 사설학원 개수 (단위 : 개 소/km2) 지하철역 입구까지의 최단거리(단위 : km/km2) 버스정류소까지의 최단거리(단위 : km/km2)
분포 현황
서초구·강남구(46.2개) 서초구·강남구 (575.1m) 은평구 (162.8m) 서초구·강남구 (13.0개) 서초구·강남구(36.2개)
구로구·금천구(12.9개) 구로구·금천구(807.8m) 서초구·강남구(250.4m) 중랑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10.2개) 중랑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1.7개)
예견되는 현상 및 필요성 • 교육환경의 극심한 수요 차이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격차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역세권은 아파트가격을 결정하는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는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역세권 아파트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는 가깝지만,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먼 곳은 가격약세현상이 나타나게 됨 • 최근 건강 &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문화·체육생활 등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필요함 • 의료시설은 도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함•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 방안 • 교육낙후지역에 특별강사 채용, 방과 후 학습 다양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의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요구됨 •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등과 같은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요구됨 •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설치, 광역버스노선의 확충 등의 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외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이 요구됨 • 문화·체육시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시설 공급• 기존의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멀티형 문화시설의 도입, 주민커뮤니티의 중심공간 조성 등의 계획이 모색되어야 함 • 의료시설의 입지를 시장·경제 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