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능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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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조사 부대업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감정원법」 제12조 |
개별주택가격검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감정원법」 제12조 |
공동주택가격조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부대업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
감정평가정보체계운영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
상가오피스텔기준 시가조사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
과표양성화 특수물건조사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