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수행 및 지원 기능

법적 기능 근거법령
표준주택가격조사 부대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감정원법」 제12조
개별주택가격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감정원법」 제12조
공동주택가격조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부대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감정평가정보체계운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상가오피스텔기준 시가조사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과표양성화 특수물건조사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