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부동산 통계조사 기능

법적 기능 근거법령
지가변동률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법」 제88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상업용부동산임대 동향조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상가권리금조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미분양통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법」 제88조
임대차통계시스템 운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