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능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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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타당성조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동법 시행령 제47조(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49조 |
주택청약 | 「주택법」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호(’20.1.23) |
적정성조사 |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
리츠시장관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 제49조의7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
전자계약시스템 (IRTS)운영관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실거래상설조사팀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