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서울 25개구) 결과발표 (’19.11.28) | • (총 991건 조사) ’19.8~9월 서울 실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 의심건 총 991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 (총 601건 조치) 탈세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금융위·행안부 통보, 실거래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
2차 조사 (서울 25개구) 결과발표 (’20.2.4) | • (총 1,333건 조사) 서울지역 ’19.8~9월 732건(1차 잔여분 등), ’19.10월 601건 등 이상거래 총 1,333건 실거래 조사• (총 768건 조치) 탈세의심 670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금융위·행안부 통보, 실거래 위반 3건 과태료 부과, 명의신탁 의심 1건 경찰청 통보 |
3차 조사 (서울 25개구) 결과발표 (’20.2.4) | • (총 1,608건 조사)3차 조사에서는 ’19.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 실거래 조사• (총 835건 조치)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