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부동산실거래 정부합동조사 결과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2020b)

1차 조사 (서울 25개구) 결과발표 (’19.11.28) • (총 991건 조사) ’19.8~9월 서울 실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 의심건 총 991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 (총 601건 조치) 탈세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금융위·행안부 통보, 실거래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2차 조사 (서울 25개구) 결과발표 (’20.2.4) • (총 1,333건 조사) 서울지역 ’19.8~9월 732건(1차 잔여분 등), ’19.10월 601건 등 이상거래 총 1,333건 실거래 조사• (총 768건 조치) 탈세의심 670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금융위·행안부 통보, 실거래 위반 3건 과태료 부과, 명의신탁 의심 1건 경찰청 통보
3차 조사 (서울 25개구) 결과발표 (’20.2.4) • (총 1,608건 조사)3차 조사에서는 ’19.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 실거래 조사• (총 835건 조치)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