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소관부서 |
---|---|---|---|
1 | 공인중개사법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5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7 | 공동주택관리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8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1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13 | 소비자기본법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14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