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부동산 소비자 관련 주요 법령 현황

구분 법률 소관부처 소관부서
1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7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0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3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