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시 공공기여 제공방법 관련 쟁점

공공기여제공방법 논란사항 - 구역 기준에 따른 모순점 : 사업시기가 상이하거나 구역 외 기반시설 부지확보가 곤란한 상황 등 불가피한 요인 발생- 기반시설 적기 확보 곤란 : 개발부지의 사업시기 및 기반시설 설치 시기 상이한 경우 시설 제공 어려움 발생
쟁점 - 구역기준 일괄적용의 비합리성 : 다양한 형태의 기반시설 설치사업 적용에 한계가 있음- 제공방법 획일화에 따른 비효율성 : 구역 내 기반시설로만 제공해야하므로, 공공기여시설과 비공공기여시설의 분리시공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