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 부동산관리법 제정 과정
연도
2006년
2007년
2009년
내용
‘부동산사용료’ 재정수입항목 신설
국가예산 15.4% 부동산 사용료 충당
｢부동산관리법｣채택
자료 : 북한 법령에 근거해 필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