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법률 (소관 부처)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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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 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발주자, 수급인, 시공사, 하수급인, 보증인 등 건설공사관계자 사이의 분쟁 |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 건축법 제88조 |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등 사이의 분쟁조정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하자판정,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등의 분쟁조정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유지·보수, 리모델링공사, 층간소음, 관리비 등 징수 등 분쟁조정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심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