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권리금 회수기회보호제도의 문제점

구분 (1) 구분 (2) 2018(자료갱신일: 2019-05-13)
사업체수 (개) 신규임차인 입점시간 부족 (%) 대규모 점포권리금 회수기회 비보호(%)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차임 요구 (%) 신규 임차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제시 (%) 재건축시 회수기회 불인정 (%) 1년 6개월 공실로 회수기회 주장 불가 (%)
전체 소계 11,411 44.5 34.7 34.3 18.5 11.0 9.3
권역별 서울 5,580 47.9 41.5 30.3 17.9 12.0 11.5
과밀억제 2,829 43.3 27.5 39.9 19.7 9.0 6.0
광역시 1,576 37.7 24.1 38.6 19.3 9.6 8.8
기타 1,426 41.0 34.4 34.1 17.7 12.5 7.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