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참여주체 및 개발단계별 위험요인 항목표

구분 개발단계 위험요인 항목
지방자치단체 계획단계 A1. 지역 주민의 개발반대 민원
A2. 구역지정 시 부실한 사업성 검토
A3. 구역지정 시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한 지정 취소
시행단계 A4. 규정을 초과한 공공시설 확보요구
A5.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협조(지장물 철거 분쟁 등)
A6. 제영향평가의 중복(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등)
A7. 행정관청과의 과다한 협의과정
A8.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전가
완료단계 해당사항 없음
업무대행사 계획단계 B1. 개발업자의 경험과 자금능력 부족
B2. 부동산 경기변동 오판
B3. 입지분석 및 시장분석에 따른 사업 손익의 오판
B4. 개발계획수립시 조합원 의견 청취 부족
시행단계 B5. 관련 법규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B6. 금융사, 시공사와 불리한 조건의 협약 체결
B7.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B8. 시장분석 및 마케팅전략과 수익성을 무시한 건축설계 및 분양가격 책정
완료단계 해당사항 없음
조합 계획단계 C1. 개발지식을 갖고 있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부족
C2. 동의서 징구 중복(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C3. 전통적인 생활터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만
C4. 초기 도시개발사업 주체의 불명확(추진위원회~정식 조합구성까지)
시행단계 C5. 조합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미흡
C6. 조합원의 잘못된 의식구조(무조건적 반발하면 이익이 온다.)
C7. 토지주의 ‘평균 부담률’에 대한 이해 부족
C8. 토지주의 환지계획 위치 불만
완료단계 해당사항 없음
시공사 계획단계 해당사항 없음
시행단계 해당사항 없음
완료단계 D1. 인·허가시의 설계도와 공사 불일치로 인한 준공 검사차질
D2. 수복작업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D3. 건설사의 실적악화 및 부도
D4. 안전관리 부실
D5. 공사착공 및 시공 시, 민원문제로 인한 공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