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 계획단계 | A1. 지역 주민의 개발반대 민원 |
A2. 구역지정 시 부실한 사업성 검토 |
A3. 구역지정 시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한 지정 취소 |
시행단계 | A4. 규정을 초과한 공공시설 확보요구 |
A5.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협조(지장물 철거 분쟁 등) |
A6. 제영향평가의 중복(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등) |
A7. 행정관청과의 과다한 협의과정 |
A8.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전가 |
완료단계 | 해당사항 없음 |
업무대행사 | 계획단계 | B1. 개발업자의 경험과 자금능력 부족 |
B2. 부동산 경기변동 오판 |
B3. 입지분석 및 시장분석에 따른 사업 손익의 오판 |
B4. 개발계획수립시 조합원 의견 청취 부족 |
시행단계 | B5. 관련 법규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
B6. 금융사, 시공사와 불리한 조건의 협약 체결 |
B7.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
B8. 시장분석 및 마케팅전략과 수익성을 무시한 건축설계 및 분양가격 책정 |
완료단계 | 해당사항 없음 |
조합 | 계획단계 | C1. 개발지식을 갖고 있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부족 |
C2. 동의서 징구 중복(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
C3. 전통적인 생활터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만 |
C4. 초기 도시개발사업 주체의 불명확(추진위원회~정식 조합구성까지) |
시행단계 | C5. 조합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미흡 |
C6. 조합원의 잘못된 의식구조(무조건적 반발하면 이익이 온다.) |
C7. 토지주의 ‘평균 부담률’에 대한 이해 부족 |
C8. 토지주의 환지계획 위치 불만 |
완료단계 | 해당사항 없음 |
시공사 | 계획단계 | 해당사항 없음 |
시행단계 | 해당사항 없음 |
완료단계 | D1. 인·허가시의 설계도와 공사 불일치로 인한 준공 검사차질 |
D2. 수복작업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
D3. 건설사의 실적악화 및 부도 |
D4. 안전관리 부실 |
D5. 공사착공 및 시공 시, 민원문제로 인한 공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