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발이익부담금 | 현행 | ||
|---|---|---|---|---|
| 개발부담금 | 사전협상제 | |||
| 환수 시점 | 사전 | 사후 | 사전 | |
| 공제 대상 부담금 | 무(無) | · 각종 부담금 | 무(無) | |
| 환수 대상 | 지목 변경 | 개발이익부담금 | 개발부담금 | |
| 용도지역·지구 변경 | 공공기여 |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 ||
| 기준 완화 | 공공기여 | |||
| 환수 단계 | 단층 | 다층 | ||
| 환수제도 적용 | 단순 | 복잡 | ||
| 토지가치 상승분 대상 | 토지이용 변경 | · 토지이용 변경 | ||
| 개발사업자 | · 높은 사업 예측 가능성 | · 낮은 사업 예측 가능성 | · 사업 예측 가능 | |
| 개발이익 검증예산 (지방정부) | 불필요 | 소요 | - | |
| 재원적기 마련 (지방정부) | 가능 | 시차 발생 | 일부 시차 발생 | |
| 환수금 미납 문제 (중앙+지방 정부) | 해결 가능 | 해결 불가능 | 해결 가능 | |
| 부의 지역 간 형평 배분 (중앙 정부) | 보다 적극적 | 가능 | 불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