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A-1 개발이익부담금과 현행 방식 비교 분석표

사업 구분	지역		사업 목적	개발이익(단위: 백만 원)
				현행		개선		산정 개발이익 차이
				산정 개발이익	부과 부담금	산정 개발이익	보정 개발이익	차액	증가율(%)
개별 입지	경기도	용인시	공장 건축	100	25	97	149	50	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조성	10,275	2,569	9,053	13,928	3,653	36
		안성시	공장 신축	100	25	18	26	-75	-75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320	80	145	208	-112	-35
	인천시	중구	주차장 신축	1,541	385	530	609	-933	-61
			근린생활시설 신축	849	212	23	29	-820	-97
	강원도	원주시	단독주택 부지조성	5	1	2	4	-1	-25
	충청남도	공주시	공장부지 조성	26	9	9	13	-13	-50
	전라남도	목포시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조성	83	21	23	31	-52	-63
		목포시	주차장 부지조성	95	24	6	9	-86	-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51	88	18	35	-316	-90
		제주시	운동시설 설치	1,403	351	40	81	-1,322	-94
		제주시	단독주택 신축	199	50	41	86	-113	-57
계획 입지	경기도	김포시	산업단지 개발	25,642	2,244	4,723	6,759	-18,884	-74
	경상남도	김해시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11,158	2,790	7,226	12,014	856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건설	271	54	143	290	19	7
		제주시	주택건설	864	173	113	176	-688	-80
사전 협상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업무·관광숙박·문화집회·판매시설 신축	2,733,325	1,749,100	649,136	848,871	-1,884,454	-69
		서초구	업무·근린생활·운동시설 신축	98,054	66,353	7,155	10,221	-87,833	-90
		용산구	주거·업무·근생·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66,628	18,592	27,341	-39,287	-59	-71

주 : 개발이익 보정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활용함.
자료 : 송하승 외(2022: 109)의 <표 5-11>을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