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3906).

¹⁾ 탈북자 D1의 증언. 탈북자 면접조사 자료에 관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표 1> 참조.

²⁾ 이런 ‘국가 주택건설’이 집중된 평양을 보면, 김정일 정권의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을 유훈사업으로 물려받은 김정은 정권은 201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거리’들을 조성했고, 2021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을 하 고 있다. 이 글에서 ‘국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중앙국가기관(중앙당 및 내각 산하기관들과 그 외 중앙기관들)이나 지방정권기관 또 는 여타 기관·기업소가 국가계획에 따라 자금, 자재, 설비, 노력을 받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무상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이와 달리 ‘개인건설 주택’은 명목상 기관·기업소가 건설주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동원력이 있는 개인들이 기관·기관소 명의를 빌려 시공주가 되어 개인 투자자(선[先]구매자)들을 끌어들여 건설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 주택건설·공급’과 ‘개인 주택건설·공급’은 각기 국가와 ‘개인 청부업자’같은 개인들에 의한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개인 청부업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런데 열악한 국가·지방재정 탓에 ‘국가 주택건설·공급’이 부분적으로 개인자금 투자에 의존하 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의 상품화가 발생한다. 후술하겠지만, 예컨대 개인이 건설자재나 자금 등을 ‘기부’하고 배 정받는 ‘국가주택’은 사실상 ‘(반)상품화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개인 주택건설·공급’도 공식적으로는 주택배정제도를 통 해 ‘국가주택’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탈상품화된 주택공급을 모두실제적인 ‘국가주택’ 공급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³⁾ 김정은 정권에도 대체로 해당된다고 보이는, 김정일 정권 시기의 사인독재체제의 특성에 관해서는 최봉대(2011: 204-213) 참조.

⁴⁾ 네 가지 주택배정방식은 A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퇴직자 주택’을 직무주택에 포함시켜 재구분한 것으로, 각 배정방식의 특징을 정리하는 데 A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⁵⁾ 예컨대 2000년대 이후 전국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건설 및 주택시장 발전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최근의 한 연구(홍민 외, 2018: 235-270)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⁶⁾ 골조공사만 한 뼈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 배정주택과 달리 선물집은 실내 마감재 처리가 되고 기본 가구까지 구비되어 공급된 다. 평양 창전거리 신축 아파트들에 입사할 때 철거세대는 방 3~4칸에 100평방미터 집을 받은 데 비해 선물집을 받은 세대는 방 5~6칸에 145평방미터 집을 받았다(C). 선물집이 아니어도 김정은이 둘러볼 것으로 예정된 완공된 아파트 동(棟)도 기본 가구까지 구비된다.

⁷⁾ 이들 중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지방 현지지도를 하는 중에 지정을 받고 평양으로 올라오는 ‘방침세대’도 있다(D1).

⁸⁾ 따라서 특정 집단의 직무주택 안에 선물집과 일반 직무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A2).

⁹⁾ 이 주택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주택’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가가 낮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세대 건축면적이 작다(A1). 실례로 평양 통일거리에 신축한 중앙당 퇴직자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B2).

¹⁰⁾ 가족아파트로 통칭되는, 고위 간부들이 거주하는 이 ‘편제아파트’들은 아래의 ‘영구적’ 가족아파트와는 성격이 다르다.

¹¹⁾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경우 철거 뒤 재입사한 원주민 세대가 최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 전체가 직무주택은 아니다 (A2).

¹²⁾ 2010년 중반에 국가과학원 분원이 있는 함흥시에 도당이 책임지고 1·2단계로 연차적으로 건설한 수백 세대의 ‘함흥과학자살림 집’도 직무주택으로 볼 수 있다(로동신문, ｢함흥과학자살림집 ２단계 공사 완공, 새집들이 진행｣, 2017년 11월 6일, https://kcnawatch.org).

¹³⁾ 과오없이 퇴직한 중앙당 부부장들의 ‘비밀관제’를 목적으로 이들이 사회 속에 ‘섞여 살지 않고 모아서 살게 하기 위해’ 당 재정경 리부에서 퇴직자 아파트 한 동을 별도로 지은 데에서도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B2).

¹⁴⁾ 여기서 검토하지는 않지만 군수공장도 기밀보안을 위해 가족아파트를 짓기도 한다(A1).

¹⁵⁾ 이 점에 관해서 데일리NK, ｢北 간부들 “려명거리 아파트는 금수산태양궁전 방패막이”｣, 2017년 4월 20일, http://www.dailynk.com도 참조. 려명거리 건설에 건설주가 많은 이유는 자기네 성원들의 가족아파트를 배정받아야 하는 단위들이 한 동씩 맡아 건 설했기 때문이다(A1).

¹⁶⁾ 이때 내각 부처들은 짓던 아파트를 빼앗기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¹⁷⁾ 이는 최고권력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에 대한 상급 간부들의 충성경쟁과 무관하지 않다(C). 혁명사적지 일꾼들의 살림집을 마련 해 주겠다는 지방도당의 제의서를 김정은이 비준한 뒤에 중앙 성기관들이 돌격대를 파견해서 아파트 2동을 1년 반만에 완공했는 데, 평양에서 승강기를 가져와 설치하고, 벽지, 창문틀, 레자도 모두 고급으로 마감처리할 정도였다. 현지 주민들은 이 아파트들 을 ‘원수님 말씀집’이라고 부른다(G).

¹⁸⁾ 개인 투자자는 대체로 건설 중인 아파트의 동, 호수를 지정해서 외화 현금을 지불하고 ‘선구매’하는 개인들로, 완공 뒤 입주해서 거주하거나 또는 되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서 구입한다.

¹⁹⁾ 기관·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실질적 시공주 역할을 하는 개인 청부업자는 건설명시를 받고, 수익 증대를 위한 설계 변경 승인을 받고, 철거가구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자재, 자금, 설비, 노력 등을 보장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완공된 뒤에는 간부상납용 배정과 개인 판매까지 책임지는 일종의 ‘총괄관리자’이다. 평양 같은 경우 건설명시를 받는 데에만 몇 만 달 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금이 없으면 시공주를 할 수가 없다. 시공주의 개인자금 규모는 천태만상인데 2010년대 초중반 기준으로 1백만 달러만 있으면 외부 개인투자를 받지 않고도 자체로 자재나 노력을 해결하면서 한 층 4세대 10~15층 정도 아파 트 1동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본다(A2, D2).

²⁰⁾ 선물집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새로 지은 려명거리 살림집을 김정은이 방문하는 경우, 해당 집은 ‘김정은 동지께서 몇 월 며칠 다녀 가신 살림집’이라고 문 위에 써 붙이고, 동사무소에서 혁명사적물로 유지·관리하는데, 이런 집도 개건보수를 하거나 팔 수가 없다. 해당 아파트 동(棟)도 ‘다녀가신 아파트’란 명판이 붙여지고 현지시찰 단위로 정해진다(B4).

²¹⁾ 설령 개인적 ‘투자’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외부인은 선물아파트에 입사하거나 이를 구입할 수 없다. 실례로 위성과학자주택 지구는 과학원 과학자들 사이에 입사 경쟁이 치열했다. ‘외적으로는 원수님의 배려로 공로가 크고 유능한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했지만 입주세대의 ‘30%~40%만 규정에 의해 입사했고… 나머지는 권력과 돈 등 편법으로 입사해서’ 나중에 신소가 들어가 중 앙당 검열에 의해 과학원 상급간부들 다수가 철직되었다(E).

²²⁾ 국가주택을 새로 배정받아 이주하는 세대가 현재 살고 있는 살립집을 ‘뒤그루’(우리말로 ‘뒷그루’)라고 한다. 증언들에 비춰보면 대학교원 같은 경우 평양에서 선물아파트 직무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있을 때 뒤그루가 좋은 집이라면 연로보장 뒤에 직무주택에 서 나올 것을 고려해서, 또는 자식이 부모와 같은 부문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직무주택에 들어가지 않 기도 한다(E, B2, I). 새 살림집에 입사할 때 원칙적으로 뒤그루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²³⁾ 이 경우 자재 등을 ‘기부’하고 입사하는 개인은 뒤그루를 비공식적으로 팔 수도 있다(H1).

²⁴⁾ ‘국가에 바치는 몫’이란 국가 건설허가를 받는 대가로 완공된 아파트 총세대수 중에서 국가(시·구역 인민위원회)에 배정 권한이 귀속(이전)되는 일정 비율의 세대수로, 이는 김정일 정권에서 기관·기업소의 자체적인 주택건설을 허용하면서 나온 조치이다. 당연히 중앙국가기관이나 시·구역 인민위원회가 건설하는 일반 배정주택에는 국가 귀속 배정분이 없다. 김정은 정권에서 이 비율은 대체로 10%~20%로 파악된다. 국가에 바치는 비율은 건설 명시를 받을 때 국가가 정해주는데, 도(·시)에 따라 그리고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H2). 건설명시서의 주 내용과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홍성원(2014: 46-47)참조.

²⁵⁾ 이는 외무성 같은 일부 성기관 가족아파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²⁶⁾ 건설상무는 건설 자금, 자재, 설비 조달부터 건설공정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개인 청부업자인 시공주가 건설상무가 되는 경 우도 있고, 해당 단위의 중상급 간부가 맡는 경우도 있다.

²⁷⁾ 김정일 정권에서도 내각 사무국, 중앙검찰소 등 여러 중앙기관들이 평양 중구역에 가족아파트를 지어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으 로 보인다(이철, 2016: 43-45).

²⁸⁾ 아파트 건설 수익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이런 식의 설계 변경은 일반적 관행이다(A2, D2).

²⁹⁾ 제의서를 작성할 때 자금이나 자재를 ‘기부’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해서 기관 운영자금을 마련한다고 하지, 건설한 아파 트를 ‘팔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다(B1). 뒤에서 보겠지만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살림집법을 비롯한 유관 법 조항들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³⁰⁾ 국가정책이 ‘낡은 집이나 단층집 없애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는 대체로 건설명시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철거지역에 건설 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런 ‘개인건설’에서는 가능하면 피한다. 그래서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건설하는 사업은 대체로 국가 건설에서나 한다(D2).

³¹⁾ 이 단위가 기관 보유자금과 자재를 가지고 군관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 아파트는 가족아파트가 되고 상급기관에서 비공 식적으로 요구하는 몇 채를 빼놓고는 전부 군관들에게 배정해야 한다(D2).

³²⁾ 2010년대 중반에 군부 계통 한 단위는 군대 피복용 천 수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제의서를 올려 김정은 의 비준을 받은 뒤에 중국쪽 자금 투자를 받은 개인 청부업자와 연계하여 평양 중구역에 아파트 3동을 건설했다(B1). 또 2018년 에 호위사령부 산하 동양무역회사가 신의주에서 개인자금을 끌어들여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 ｢북, 신의주 고층 아파트에 자본주의식 투자 허용｣, 2018년 5월 8일, https://www.rfa.org). 이 사례들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³³⁾ 특별 배정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권력기관을 제외한 일반(지방)기관은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능력이 거의 없어서 실제 사례 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³⁴⁾ 창전거리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기관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선물 아파트가 아닌 일반배정 아파트도 개인 투자 자가 낄 틈이 없었다’(D1).

³⁵⁾ 이런 개인판매 방식은 2022년 초에 완공된 평양 송신·송화지구 아파트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건설과정에서 ‘기부금’을 많이 낸 ‘열성 세대’는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20층 이하를 배정받았다고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 ｢평양 1만 세대 초고 층 아파트 입주민 고층 배정 불만｣, 2022년 3월 18일).

³⁶⁾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의 입사 대상 순위가 철거민, 해당 지역 군부대 기지와 공장 종업원, 시내 무의무탁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비공식 보도도 이를 뒷받침한다(데일리NK,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준공검사 중… 입사 대상자 순위 도 정해져｣, 2022년 1월 20일).

³⁷⁾ 도·시의 주택건설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경우 건설예산이나 계획분 자재를 일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건설자재만 하더라도 국가대상건설 과제가 워낙 많아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산업 건재공장이나 강재공장을 가동해서 세멘트나 강재 등을 보장 해야 한다(H4).

³⁸⁾ 시내 10개 동사무소들도 1동을 함께 맡아 건설했는데, 인민반 세대에서 노력을 내보내지 않으면 1일 50위안을 내도록 해서 일공 (日工)을 사서 건설장에 투입했다. 도당은 돌격대 노력을 쓰거나 도당학교 학생들을 동원했고, 자재는 다른 단위들에게 ‘강짜로 내려먹여’ 해결하고, 자금은 당내 부서들이 분담하여 마련했다. 도 검찰소는 금광 원천사업소에서 자금을 보장하고 노력은 노동 교양대를 동원하고 일공 노력을 쓰기도 했다(G).

³⁹⁾ 혁명사적지 소재지인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시당이 책임지고 4~5층짜리 아파트 여러 동을 건설하여 배정했는데, 건설방식이나 배정방식 모두 매우 유사했다(M1).

⁴⁰⁾ 로동신문, ｢과학자, 교육자살림집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2020년 8월 4일.

⁴¹⁾ 데일리NK, ｢신의주 25층 아파트에 돈주와 간부도 사비 털어 들어가｣, 2020년 8월 7일.

⁴²⁾ 경제봉쇄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일부 연합기업소들은 신규 배치자들의 주택을 해결해주라는 상급 단위의 지시가 내려오면 불가피 한 경우에 아파트 1~2동을 형식적으로 ‘약하게’ 짓기도 하지만, 직장이나 작업반에 떠넘겨서 집 뼈대만 지어주는 식으로 해결하 는 경우가 많다(H1). 한 도시에서는 ‘안 돌아가는’ 공장에 영예군인이나 제대군관이 배치되면, 시에서 부지를 떼어주면서 집을 지어주라고 ‘강짜로 내려먹여서’ 공장이 8·3 수입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종업원들을 동원해서 단층집 한두 채를 지어주는 경 우도 있다(K).

⁴³⁾ 로동신문, ｢남흥에 500세대 살림집건설 완공｣, 2013년 11월 25일.

⁴⁴⁾ 연합뉴스, ｢北에선 남흥화학 공장 출신들이 출세한다｣, 2013년 6월 21일; 연합뉴스, ｢北 ‘리경심’ 이어 ‘전경선’ 띄우기… 그 이 유는｣, 2013년 9월 3일, https://www.yna.co.kr. 김정은은 이 기업소의 후방사업기지들을 현지시찰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하자면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로동신문, ｢남흥에 500세대 살림집건설 완공｣, 2013년 11월 25일).

⁴⁵⁾ 몇 년 전에 사망한 이 책임비서는 ‘1년에 혼자 쓰는 사업용 비료가 몇 천 톤일 정도로 깔고 앉은 게 형편없이 많았는데’ 3년 동안 중앙당 검열을 받고도 살아 남았다는 일화가 있다(D1).

⁴⁶⁾ 조선신보, ｢경제관리개선/조치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2014년 4월 2일, http://chosonsinbo.com

⁴⁷⁾ 이 경우에도 위의 ‘본보기 공장’ 사례들처럼 주택건설에 수입자재나 마감자재가 들어갔다면 건설비용 보전을 위해 한 두 채라도 팔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⁴⁸⁾ 평양의 주택경기가 침체된 2010년대 종반에도 제2경제위원회나 군수동원총국 같은 단위들은 외화벌이 명목으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중구역에 최신식 아파트를 건설하여 고가에 개인들한테 판매했다(B1).

⁴⁹⁾ 이는 다른 업종의 국내 외화벌이사업에서 39호실 지도국들 산하 무역회사들이 가장 유력한 시장 참가자로 활동하는 것과는 대조 적이다. 한 지방도시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가장 사심없이 항상 헌신한다고 하는 당기관이 인민들 사정이 어려운데 너네 살림집 을 짓는다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식’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서 ‘권력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아파트 1동 을 짓는 데 4년이 걸렸다(H2).

⁵⁰⁾ 뒤그루는 아파트 건설주인 인민위원회나 기관·기업소로 넘겨야 하는데, 기관본위주의가 작용해서 기관·기업소가 집 없는 자기 네 성원(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A2).

⁵¹⁾ 김정일 정권 때부터 철거 문제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김정은 정권에서 민심 안정을 위해 철거세대를 무조건 원상회복 시켜주라는 지시가 나왔다. 이는 창전거리 아파트 건설 당시 철거입사증을 팔고 새 아파트에 재입사하지 못한 철거민들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지방에도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A1, L). 제대군관 같은 집 없는 세대나 철거세대 같은 경우 아파트 만장이나 1층 입주 추세가 굳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좋은 집을 받기 때문에’ 최고권력자의 시혜에 감사해 한다(D2).

⁵²⁾ 로동신문, ｢감사문 려명거리를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 천하에 과시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2017년 4월 14일.

⁵³⁾ 개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국가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는 주택배정제도를 매개로 하여 개인건설 주택의 공급물량을 국가주택의 생산·공급실적에 포함시켜 이를 최고권력자의 영도력의 성과로 선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 주택건설사업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사업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⁵⁴⁾ 중앙국가기관의 일반 배정주택들도 주택배정처를 끼고서 개인들 간에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⁵⁵⁾ 기존 주택은 1990년대 이전의 탈상품화된 교환 방식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반상품화된 교환 방식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 신 축주택의 개인 판매와 맞물리면서 빠르게 매매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이철, 2016: 31-36). 2000년대 북한 가구수 증가 규모의 약 20%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만이 공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비춰보면 주택 부족이 기존주택의 상품화와 주택시장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희 외, 2015: 63).

⁵⁶⁾ 물론 1950년대 말 경제의 ‘사회주의 개조’ 이전 시기의 ‘개인 소유 살림집’은 예외로 한다.

⁵⁷⁾ 이는 일국의 주택개혁 방식이 고유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과 사회주의 시기의 체제운용 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현(現)임차세대의 기존 국가주택 구입에 의한 주택 사유화 위에서 기존주택들의 교환 과 신축 상품주택의 공급에 의해 주택시장이 발전했다(Xu, 2018: 908-911; Cai and Lu, 2017). 베트남에서는 공식부문의 국가 통제하 시장주택 생산과 비공식부문의 자체적 주택건축 양성화에 의해 이중적 주택시장이 발전했고(Tran and Yip, 2018), 쿠바 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자유화와 더불어 주택(임대)시장이 합법화되었다(Santiago-Bartolomei et al., 2019).

⁵⁸⁾ 김정은 정권 초기에 국방성 방송위원회에서 개인들 투자를 받아 지은 40층짜리 아파트를 중앙당 선전선동부가 제의서를 올려 은하수악단에게 무상 배정하도록 한 조치도 그 맥락은 유사하다(A4).

⁵⁹⁾ 개인 청부업자가 짓는 신축주택 판매가격이 골조공사 진척도에 따라 올라가는 것도 비공식적 주택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이런 사정 때문이다.

⁶⁰⁾ 이는 ‘국가건설 아파트가 개인건설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D2), 2010년대 동안 김정은 정권의 평양 시내 주택건설 실적에 대해서는 김두환·최상희(2020: 27-28) 참조. 또 ‘그 많은 국가대상건설에 소요된 자금을 시중 돈주들 자금으로 충당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A3)도 참고할 수 있다.

⁶¹⁾ 실제로 2010년대 말까지 평양 중심구역의 경관 좋은 곳에 지은 넓은 평방수의 현대식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시내 주택가격은 하 락세가 지속되었다(B1).

⁶²⁾ 2013년에 나왔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주택거래소’ 설치 건도 장성택계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은 주택매매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중앙당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주택건설 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했기 때문 이다(이철, 2016: 92-93). 또 장성택은 당 행정부장이 된 뒤 대외건설지도국을 통합조직해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용 혁명자금을 조달했고, 평양건설건재대학(현 평양건설종합대학) 졸업생 배치권한을 당 행정부로 이관조치 했는데, 이는 본인 이나 측근들이 ‘돈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문이 건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A5).

⁶³⁾ 예컨대 2020년 6월에 국가가 주택 불법거래를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회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초토화시키라는’ 지 시를 하달한 점(데일리NK, ｢“국가 집 사고파는 행위 초토화하라” 지시에 장사꾼들 ‘움찔’｣, 2020년 7월 6일)이나, 최근 경제의 재중앙집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에서 국가 건설주택을 ‘매매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과 주택거래 중개업자들 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된 점(데일리NK, ｢살림집 건설에 투자한 돈주들, ‘비사회주의’로 체포… 무슨 일?｣, 2021년 11월 2 일;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 말발 안 먹히네” 비사회주의 현상 만연｣, 2022년 5월 5일)을 참고할 수 있다.

⁶⁴⁾ 이들은 친척 등 대리인을 시공주나 건설상무로 내세우지 절대로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A3, D2).